최적의 국방력 건설 위한 ‘민·군관계’ 중요성 제시
- 작성일2018/10/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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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18-10-24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국민을 무시하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듯 군대의 정체성은 국민이 바탕이기에 군대와 국민 관계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군대의 뜻과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육사36기·예비역 소령) 소장과 김도윤 육군대위가 펴낸 이 책은 군에도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바람직한 만·군관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알기 쉽게 제시한다.
흔히 ‘민·군관계’라고 하면 농촌에 가서 농민들 일손 돕기나 수해복구, 산불진압 등의 대민 지원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 역시도 중요한 임무지만 민·군관계의 본질은 군과 민이 하나돼 국가 안보를 완성하는 일이다. 민·군관계는 정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심리 등 많은 분야가 복합돼 이루어진 관계다. 시대와 지역, 상황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연한 이론이 나오기 쉽지 않으므로 변수들을 단순화하고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해야 한다.
필자는 또한 국방정책 수립이나 국방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민·군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보이익을 군사전략이나 군사작전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안보의 비효과적 상황이 발생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운 군사전략과 재원이 불일치해 안보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민·군관계를 통해 최적의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노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