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2018-12-08

국방일보

 

내년 2019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살펴보면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크게 주목된다. 전력운영비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이 상당수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력운영비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신형 전투복 보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육아시설 증설 등의 예산이 눈에 띈다. 

 

 ■ 방위력 개선비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 등 전력 증강에 관련된 예산이다. 방위력개선 예산은 15조 3733억 원으로, 이 부문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이다. 또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예산 증액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5조 69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2018년의 관련 예산에 대비해 16.2%나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확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에 따라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 그리고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5조 2978억 원을 확정했다.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의 사업에 비중을 뒀다. 

 

◇ 연구개발 위해 3조 2000억 투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 2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 레이저 대공무기 등 신규 사업 착수
레이저대공무기(블록-Ⅰ),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어뢰-Ⅱ,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993억 원을 확정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65억 원을 배정했다.

 

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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