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국방일보

2018-12-09 

 

​2018년, 우리 군은 전례 없는 안보 상황의 대전환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황의 재악화 가능성, 역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및 점증하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막연하게 생각했던 청년 인구 절벽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어렵게 되었고, 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병영생활의 복지와 안녕이 군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와 평화시대의 도래 가능성은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자원의 한계가 명확한 시점에서 기존의 모습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 군은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에 머무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 군의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인 ‘국방개혁 2.0’이 시작되었다. 변화에 따른 개혁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어제의 일이 될 것이며, 오히려 외부에서 개혁의 칼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존폐를 건 스스로의 절박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6년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되었지만, 잦은 변경과 지연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되, 지연과 차질을 극복하고 추진 동력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혁의 실행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력 감축이나 전력 증강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 병력 수와 일부 무기체계가 ‘강한 국방’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며, 4차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카메라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코닥’은 필름 판매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이를 ‘쉬쉬’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결국 몰락하였다. 

현실에 집착하여 환경 변화와 적절히 타협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직도 살아남지 못한다. 국방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18년 닻을 올린 ‘국방개혁 2.0’호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2019년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실행과 국방의 변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류기현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1220/1/BBSMSTR_000000100046/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