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3조 MICE로 달래나…하반기 10조+α 투자촉진
- 작성일2019/07/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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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9.07.0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4%로 0.2%p 하향…하반기 경제대책 경기하방 막으려 재정·정책금융·세제·규제완화 등 가용수단 총망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가 하반기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잠실 가운데 한 곳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지구로 선정해 3조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 촉진에 나선다. 일산은 최근 3기 신도시 선정 여파로 주민 성토가 늘어난 지역이라 경합 선정이 된다면 갈등을 완화할 선물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10조원 이상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원)과 대산 산업단지 내 HPC(중질유 원료 공장) 건설(2조7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대외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새로운 것은 수도권에 MICE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회의(Meeting)와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망라한 국제 컨벤션 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일산에선 킨텍스(KINTEX)가 2016년 제3전시장 건립(7만㎡) 사업서를 정부에 제출해 지난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사실상 끝낸 상황이다.
하지만 킨텍스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마이스 사업과 부딪친다. 잠실운동장 일대(10만㎡)에 컨벤션 투자를 하는 것인데 킨텍스 3전시장과 병행하면 수요가 분산돼 둘 다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 경합 사안에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한 곳을 선정해 조기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3/7%(대/중/소 기업)에서 2/5/10%로 법 개정안 통과 후 1년간 한시 상향한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한시 확대한다. 세액공제 등으로 약 1조원 이상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세 대응을 위해선 하반기 약 7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5조원을 투입해 '지역개발 투자플랫폼'을 만든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제구조 혁신을 위해 기존 8대 선도사업 외에 지능형 로봇 등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68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는 하반기 100건을 조기 창출한다. 중기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수도권 외 7곳, 원주 헬스케어-부산 블록체인 등)를 7월에 확정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업턴(상향반전)하고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다"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3대 정책방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