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KISTEP, 국방 R&D 진단·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 모색
- 작성일2019/08/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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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2019. 08. 05.
7일 서울 양재동 L타워서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 개최
국방R&D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국방R&D 추진체계의 혁신방안과 방위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방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IET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전략에 적극적"이라며 "혁신적 국방R&D 추진기반 강화 및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 궁극적으로 국방R&D의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콜로키움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국방R&D 혁신을 위한 진단과 한국형 DARPA 구현방향(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안영수 KIET 방위산업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종합토론도 마련됐다.
황 본부장은 국내 국방R&D 추진시 △정책-사업간 연계 부족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첨단 국방전력 획득이 어려운 R&D 투자기조 및 기획관리체계 △민간의 진입장벽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진단했다.
▲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움 초청장/사진=산업연구원
이어 국방부(정책수립)와 방위사업청(실행관리)의 연계·협력 강화 및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매출·수출·영업이익은 2년째 급감하는 등 위기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 확대 및 방산기업의 사업다각화 추진, 국방R&D 시스템 혁신, 기업 주도 R&D 성과 확산 유도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함명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태곤 방사청 기획조정관,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윤정식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실장(고정익 C.E), 이춘주 국방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장지상 KIET 원장은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따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산업으로, 신산업 창출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방산 거버넌스로 인해 매출·수출·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 나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