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한대에 일자리 32개..고용 효자 '방산'
- 작성일2019/09/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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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9. 09. 30.
[갈길 먼 방산强國②]방산 일자리 창출 효과 일반 제조업보더 커
고용·부가가치 뛰어나지만 '산업' 인식 약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에 놓였다. 무기개발 예산확대로 도약의 기회가 왔지만 과거의 규제 일변도 제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 수많은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며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 방위산업 모델에 비하면 우린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주국방은 물론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방산 부문이 풀어야할 숙제를 짚어본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K9 자주포 한 대당 32개, 지금까지 약 5만개 일자리 창출."
한화디펜스는 2000년부터 한국군에 1000대가 넘는 K9 자주포를 납품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약 3만2000개가 만들어졌다. 최근엔 수출 500대까지 추가하며 일자리 1만6000개가 더 생겼다.
방위산업은 다품종소량생산 체제에 일손도 많이 필요해 일반제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방산기업에 대한 일방적 감시와 처벌만을 강화해 왔다. 결국 한국 방산은 창의적 연구개발, 적극적인 수출 등이 미뤄지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방산 취업 유발계수 높아…1500대 생산 K9자주포, 5만명 일자리 창출
30일 안보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취업 유발계수는 8.12로 일반제조업 평균 6.9를 크게 앞선다. 고용유발계수 역시 6.3으로 일반제조업(5.32)에 비해 높다. 취업 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10억원·명목금액)가 발생할 때 전체 산업의 상품생산에 걸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한다. 전 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 수만 따진 게 고용유발계수다.
한화디펜스가 제작하는 K9 자주포의 가격은 대당 4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약 32명의 취업자와 25명의 임금근로자가 신규로 생기는 셈이다. K9 자주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 납품과 수출로 약 1500대가 생산됐다. 약 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제조업이 자동화로 가고 있지만, 방산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인 데다가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하다. 방산은 특히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24%에 달해 고급 일자리의 보고로도 평가받는다.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크다. 방위산업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산업 전체에서 유발되는 생산물 증가를 의미하는 방산 생산유발계수는 2.301로 일반제조업(2.096)보다 높다. 정부가 국방비 1000억원을 지출할 때마다 230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방산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625로 일반제조업(0.568)보다 크게 높다.
◇휴전 국가·연관산업 우수 등 잠재력 크지만…산업 인식 약한 '방산'
이처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뛰어난 방산을 효자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휴전 국가라 우리 군이 무기를 대부분 실제 운영하고,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연관 산업에서 강점이 있어 방산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돼 온 한계 탓에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미국은 방산 분야 고용이 전체 제조업의 10%를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기체계 수요 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방산업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 주도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힘들다"며 "결국 내수 중심이 되다 보니 업체들이 해외맞춤형 무기를 개발하는데도 주저하게 되고, 수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에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ROC(작전요구성능)를 100% 충족해야 하는 '완성형 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아래에서 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 및 개발 지연이 생기고 결함이 발생하면 지체상금(납기 지연 시 내는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비리'라는 낙인도 덤이다. K-11 차기 복합형 소총, K-2 전차 파워팩, 수리온 헬기(KUH) 등 우리나라 대표 무기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매출 감소·수출 부진 활력 떨어진 방산…"핵심 산업 육성 절실"
국내에서 신무기 개발과 배치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최근 들어 국내 방산 기업의 매출이 줄고, 수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10대 방산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보다 8.7%, 수출액은 27.6% 줄었다. 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8%, 13.7% 증가했는데도 성장은 정체된 실정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무기획득·조달에만 치중해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송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