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9. 10. 22.
文대통령, 2020년 예산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
"우리 운명 남에게 안맡기려면
강한 안보능력 반드시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국회에서 마중나온 문희상 의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강조하며 2020년 국방비를 50조원 이상 책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면서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전력을 갖춰야겠지만, 군사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주변국에 눌리지 않는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를 통화 확정될 경우 국방비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안 가운데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늘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차세대 국산 잠수함과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국방예산 중 3000톤급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 정찰위성 사업에 2345억원을 편성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병사 월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사 월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인 월 67만6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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