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매경이코노미]

2019. 11. 04.

 

정부는 지난해 국방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 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이다.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과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연구개발(R&D)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기치 아래 정부 주도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수입 대체에 급급했던 후진적 구조에서 탈피해 초음속 첨단 항공기 FA-50 수출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방위산업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다. 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70%를 생산하는 10대 기업의 2018년 방산 매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오히려 9% 떨어졌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2018년 방산 수출은 1조7000억원으로 2년 전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수출 부진 탓에 4% 수준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방산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가 2017년 12조2000억원에서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F-35 전투기, 초계기, 무인기 등 최첨단 무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정부 재정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해외 무기 도입 지출액은 방위력 개선비의 약 28%에 달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방산 비리 수사 여파로 방위사업청의 정상적 정책 수행 기능이 위축된 것도 방위산업 침체 요인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국민의 생존 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방산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지만 비리로 인식되는 것 중 상당 부분은 기술 혁신, 산업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 먹거리 육성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드론,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기대된다. 방산 분야에서의 앞선 R&D 투자와 선행 제품화를 통해 얼마든지 민간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울러 R&D 인력 비중이 전체 고용의 25%에 달하는 만큼 우수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방위산업은 정부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도 적합하다.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자 다수의 부품·소재가 결합되는 조립산업 특성을 지닌 만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기술 개발, 민수 분야로의 파급을 도모할 수 있다. 미국이 정부 R&D의 약 50% 이상을 방산·항공우주 분야에 투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방산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 생산 중단, 이익금 환수 등 각종 징벌적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 올 하반기 들어 감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방감사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했지만 아직 담당 공무원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방위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정책 무게중심을 바꾸고 수출 산업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9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