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2018-05-11

아시아경제

 

 

국방부가 11일 오후 '국방개혁2.0'(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다만 최종안 확정은 올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도발국면에서 대화분위기로 급선회하면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보고계획은 당초 공개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반도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안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지난 3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 정립 등 국방개혁을 추진할 실무조직을 꾸리고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해왔다. 또 국방개혁 2.0을 위한 군 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혁 등 4대 분야와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ㆍ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송 장관이 강조해온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보복체계)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지만 한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때문에 군안팎에선 앞으로 개발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물론 오는 2023년까지 5기를 확보할 군 정찰위성 사업까지 모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으로 내건 병사 복무기간 단축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력수급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 발표시점도 6월12일 북ㆍ미정상회담을 지켜보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ㆍ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강조해온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 정립도 사실상 흐지부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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