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이데일리]

2020.1.3

 

국방전력 획득의 산실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감행했다. 지난 2006년 투명성·효율성·전문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 하에 개청 이후 ‘제2의 개청’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핵심은 급변하는 국내·외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1개의 사업관리본 

부를 방위사업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2개의 사업본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확대 재편성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은 저출산·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전 수행방식과 전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수행 방식이 기존의 ‘플랫폼’(Platform) 중심에서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 전력 등을 기반으로 전력을 통합시키는 ‘네크워크’(Network)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무인로봇, 첨단센서, 레이저건 등 첨단화된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또 미래전 양상은 전투 공간·수단·형태·속도 측면에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 먼저 타격’하는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전투수행 절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국방과학기술에 기반 한 무기개발 및 효율적·전문적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구분했던 기존 조직을 사업부서로 일원화하면서 연간 예산 15조 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 개선과 담당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사업 건수는 기존 122개에서 2019년 196개로 증가했지만 개청 이후 인원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다 계약과 사업기능이 분리돼 있어 업무효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 개편에선 무기체계 개발 시 전체 프로세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IPPD(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velopment 또는 Design)가 일부 반영됐다. IPPD는 1990년대 미국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개발 무기나 제품 외에 무기의 운용, 정비, 폐기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나 관리팀에 계약담당, 야전 운용자, 폐기 전문가 등을 모두 참여시킨다. 이번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산편성과 계약관리 등 모든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체제인 통합사업팀(IPT)이 실제적으로 구현됐다. 우리의 현실이나 방사청의 인력 사정을 감안해 보면 완전한 IPPD 개념 도입까지는 어렵겠지만, 계약 부서를 각 사업부에 편성한 것은 적절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미래전에 대비한 미래전력사업본부 신설이다. 말 그대로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탄생한 것이다. 이는 전력운영사업 계약 및 본부 소관 방위사업 원가에 대한 사무와 각 사업부·단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다.

주요 임무는 방위력 개선분야의 핵심인 지휘·통제·통신, 유도무기, 감시전자, 무인분야,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잠수함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리와 소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지휘·통제·통신사업부는 C4I체계 등 지휘·통제·통신체계에 대한 전력 획득에 주력한다. 유도무기 사업부는 미사일, 방공무기 등의 전력 획득을, 감시전자 사업부는 레이다, 피아식별체계, 암호장비 등의 전력 획득을 담당한다.

특히 무인부는 고고도무인기(HUAV), 중고도무인기(MUAV)와 드론, 국방로봇 등의 전력 획득을 맡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은 ‘KF-X 사업’이라 불리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그리고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은 ‘장보고-Ⅲ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잠수함 획득을 담당한다. 

최근 필자가 진행 중인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현했던 손형찬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군사를 뜻하는 밀리터리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밀리테크’(Mili-TECH)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안보와 방위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첨단기술 도입과 이를 전력화하는 미래전력사업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연구개발(R&D)의 산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의 적기 개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특히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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