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위산업 평가로 본 2020년 새해의 4가지 과제
- 작성일2020/01/08 09:14
- 조회 367
[뉴스투데이]
2020.01.07
▲ 지난해 12월 17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9 방산정책 심포지움’에서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산업계가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 개혁, 실적, 방산클러스터 등 4가지 측면 성과 평가
제도 발전과 규제 개혁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은 어려웠던 한 해
선진국 수준 '신속획득시스템' 안착 관건...관련 법안 제・개정도 핵심 과제
진정한 수출 산업화 기반 마련과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무도 관심 집중
제도 발전과 규제 개혁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은 어려웠던 한 해
선진국 수준 '신속획득시스템' 안착 관건...관련 법안 제・개정도 핵심 과제
진정한 수출 산업화 기반 마련과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무도 관심 집중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평가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 개혁, 실적, 방산클러스터의 4가지 측면에서 작년 방위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의 주요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부와 소요군도 새로운 제도와 조직, 산·학·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 한 해로 평가된다. 특히, 육군이 빠른 걸음으로 혁신을 주도했다. 1월 1일 교육사령부에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신설했으며, 한국판 실리콘 밸리인 ‘판교’에 '군 인공지능(AI) 협업센터'라는 전진기지를 마련했다. ‘미래국방 AI 특화연구센터’도 11월 KAIST에 문을 열었다.
방사청은 국회를 설득해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quisition)과 유사한 '신속시범획득제도' 예산(300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관련규정 부재와 절차 미정립,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제도 마련에 국회, 소요군, 업체, 기관 등의 이견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군 소요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했다.
둘째, 방위산업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라고 평가된다.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였던 '방산원가시스템'에 메스를 가했다. 기존의 ‘실발생원가’ 산정 방식에서 기업자료에 대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표준원가’ 개념 산정방식으로 전환해 시행된다. 아울러, 성실실패제도 도입 및 확대, 지체상금 및 부정당제재 완화, 기술료 감면 등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 탈퇴에 따른 지정방산업체 감소(90여개),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진입 미미, 선진국 수준의 방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미구축, 국방 지재권의 과감한 민간이양 제약과 더불어 2017년 수리온 감사 여파에 따른 감사조직과 인력 강화 추세는 공무원과 기업을 모두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게다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 법규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는 올해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을 포함한 국방출연기관(ADD, 기품원) 재구조화가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한 해였다. 또한,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첨단방산소재의 국산화 저조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에 오르내렸던 해였다.
방사청은 국회를 설득해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quisition)과 유사한 '신속시범획득제도' 예산(300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관련규정 부재와 절차 미정립,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제도 마련에 국회, 소요군, 업체, 기관 등의 이견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군 소요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했다.
둘째, 방위산업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라고 평가된다.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였던 '방산원가시스템'에 메스를 가했다. 기존의 ‘실발생원가’ 산정 방식에서 기업자료에 대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표준원가’ 개념 산정방식으로 전환해 시행된다. 아울러, 성실실패제도 도입 및 확대, 지체상금 및 부정당제재 완화, 기술료 감면 등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 탈퇴에 따른 지정방산업체 감소(90여개),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진입 미미, 선진국 수준의 방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미구축, 국방 지재권의 과감한 민간이양 제약과 더불어 2017년 수리온 감사 여파에 따른 감사조직과 인력 강화 추세는 공무원과 기업을 모두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게다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 법규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는 올해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을 포함한 국방출연기관(ADD, 기품원) 재구조화가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한 해였다. 또한,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첨단방산소재의 국산화 저조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에 오르내렸던 해였다.
셋째, 방위산업 매출과 수출은 국방예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보합 내지 정체 수준에 머무른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방산기업 매출은 큰 폭의 국방예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였던 16년(300개 방산업체 기준) 16.2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100대 방산기업 수는 16년 7개에서 17년 4개, 18년 3개로 감소했다.
수출도 작년 초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계약(1.2조원 규모) 외에 이렇다 할 수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해 통관기준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출실적(계약기준)을 발표하지 못했던 방사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개조개발 예산 2배 확대(400억 원), 다파고 활동 강화, 방산수출조직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3%~14%에 머무르는 등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
수출도 작년 초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계약(1.2조원 규모) 외에 이렇다 할 수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해 통관기준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출실적(계약기준)을 발표하지 못했던 방사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개조개발 예산 2배 확대(400억 원), 다파고 활동 강화, 방산수출조직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3%~14%에 머무르는 등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시장 진출과 K-9 자주포의 중동시장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타나 '일부 대기업의 소수 완제품 수출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글로벌 Big 6의 높은 장벽 앞에서 일부 내수용 개발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은 한계가 존재하며,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무기수입간 국내 방산업체 참여 의무화 정책 등이 병행돼야 수출산업화 구조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교훈을 얻은 한 해였다.
여기에 미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따라 P-8A 초계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직구매‘ 방식 추진은 과거 현지생산, 부품역수출(buyback) 방식과 달리 국방예산 증액의 낙수효과를 국내업체가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사청이 야심차게 추진키로 한 'Buy Korea' 제도 도입도 감감 무소식이다. 게다가, 방산수출의 효자 노릇을 해 왔던 절충교역 제도가 '의무' 규정에서 '선택' 사안으로 변경돼 방산수출을 제약하는 조치란 우려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창원, 대전, 논산 등 방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첫 해였다고 평가된다. 국내 최초로 충남 논산 일대 국방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전의 안산 국방산단, 창원의 덕산 방산산단 조성도 가시화됐다. 이러한 주요 지자체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노력은 방사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2019년 방위산업은 2017년 수리온에 대한 혹독한 감사와 T- 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이 좌절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여러 제도적 발전과 규제 개혁이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 해로 평가된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먼저, 최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 미국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과 같은 추진조직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시스템’을 안착시켜 기존의 PPBEES 방식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둘째, 작년에 미뤄졌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여부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올해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진화적 개발 우선 적용, 무기개발 간 협약 제도 도입, 성실실패제도 확대 및 연구주관기관(기업 포함)과의 국방기술 지재권 공동소유 인정 등 굵직한 현안들의 구체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위산업 매출, 수출 등 주요지표가 2016년 최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안정적인 내수 수요 창출과 함께,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고가의 무기수입 간 국내 방산업체 참여 의무화 정책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 유무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인 경자년에는 방위산업의 진정한 회복세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여기에 미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따라 P-8A 초계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직구매‘ 방식 추진은 과거 현지생산, 부품역수출(buyback) 방식과 달리 국방예산 증액의 낙수효과를 국내업체가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사청이 야심차게 추진키로 한 'Buy Korea' 제도 도입도 감감 무소식이다. 게다가, 방산수출의 효자 노릇을 해 왔던 절충교역 제도가 '의무' 규정에서 '선택' 사안으로 변경돼 방산수출을 제약하는 조치란 우려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창원, 대전, 논산 등 방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첫 해였다고 평가된다. 국내 최초로 충남 논산 일대 국방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전의 안산 국방산단, 창원의 덕산 방산산단 조성도 가시화됐다. 이러한 주요 지자체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노력은 방사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2019년 방위산업은 2017년 수리온에 대한 혹독한 감사와 T- 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이 좌절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여러 제도적 발전과 규제 개혁이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 해로 평가된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먼저, 최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 미국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과 같은 추진조직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시스템’을 안착시켜 기존의 PPBEES 방식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둘째, 작년에 미뤄졌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여부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올해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진화적 개발 우선 적용, 무기개발 간 협약 제도 도입, 성실실패제도 확대 및 연구주관기관(기업 포함)과의 국방기술 지재권 공동소유 인정 등 굵직한 현안들의 구체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위산업 매출, 수출 등 주요지표가 2016년 최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안정적인 내수 수요 창출과 함께,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고가의 무기수입 간 국내 방산업체 참여 의무화 정책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 유무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인 경자년에는 방위산업의 진정한 회복세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