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국방일보]

2020.01.15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해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전력 도입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진수한 국내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III). 조종원 기자

다가올 ‘인구절벽’ 위기는 우리 군이 첨단과학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국방부는 인구 급감의 위기 속에서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은 국방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경두 장관 역시 첨단과학군으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한 정 장관은 국방개혁의 핵심을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하면서 “기본적으로 병력은 줄지만, 간부를 보강하고, 전투부대는 현역 장병들을 보강해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부대구조를 최적화시켜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력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국방부는 올해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점진적이면서도 과감한 실행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병력은 줄이되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첨단무기를 도입해 도래할 미래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① 부대 개편 지속(연중)

우리 군은 올해에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 개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은 2개 사단을 해체하지만 6개 사단의 편성과 전력을 보강해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군은 1개 특수임무대대를 창설하고 공군은 1개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② 현행작전부대 인력보강(연중)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GOP 및 해안경계, 방공 감시·정찰 등 24시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현행작전부대의 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현행작전부대에 890여 명의 장병을 지속 보강할 예정이다.


③ 상비병력 감축, 간부 및 민간인력 증원 지속(연중)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지만, 간부 1200여 명과 민간인력 4400여 명을 증원해 실질적인 전투역량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간부의 경우 숙련된 인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위, 하사 등 초임간부는 줄이고 중·소령, 상·중사 등 중간계급의 간부를 확대하는 ‘항아리형 정원 구조’로 점차 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인구의 급감을 고려, 군인과 달리 나이 등의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민간인력을 앞으로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인력으로 하여금 부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교육·정비 등의 비전투분야를 담당하게 해 병력감축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④ 전방위 위협 대비 첨단전력 지속 증강(연중)

우리 군은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16조6804억 원을 집행해 무인정찰기,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중형잠수함, 대형수송함, 의무후송전용헬기 등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원거리 감시 정찰 능력을 보강하고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함대공 유도탄 도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중형잠수함 도입 등을 통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형수송함과 의무후송전용헬기를 도입해 국내 재해·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의 생명과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 환자수송 등의 구조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⑤ 장군 정원 감축(2020년 12월) 

 

 

 

국방개혁 2.0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6명(전체의 17%)의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31명을 감축했고 올해도 보급창장 등 민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 대상으로 15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⑥ 여군비중 확대(2020년 12월)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 환경변화에 맞게 여군 인력의 확대와 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2018~2022 여군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체 간부의 7.4%까지 여군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상위계급에 우수 여군을 적극 선발하며 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116/5/BBSMSTR_000000010021/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