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획된 국방개혁 2.0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
- 작성일2020/03/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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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20.03.26
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 국방개혁실’ 편 김 윤 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국방TV 특집, 27일 오후 2시 방송
육군, 올해 2개 상비사단 개편
병력 2만4000명 추가 축소
간부 보강·첨단 무기체계 도입
스마트국방혁신 추진단…사업 가속도
“각 군 업무 공유체계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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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올해 계획된 국방개혁2.0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새로운 군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미래 군 구조 기획, 스마트 국방혁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개혁실장은 지난 17일 촬영한 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국방개혁실에서 말하다’ 편에서 “부대 개편 등 올해 실질적 개편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찾을 것”이라며 “국방안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이고 국방개혁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개혁2.0의 성과와 의의
지난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승인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혁이 추진된 해다. 고강도 개혁과 스마트 국방혁신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됐다고 평가된다.
김 개혁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전체 병력 수준을 58만 수준으로 축소했고, 첨단 전력 보강 측면에서는 지난해 전체 국방비 47조 원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15조4000억 원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됐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국방 전 영역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지난해 전반기까지 우선 시행이 필요한 61개의 과제를 식별했고 무선 보안 정책 부문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며 “또 선진화 부문에서는 국방운영 혁신, 병영문화 개선, 방위사업 개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병영 문화와 관련해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병 봉급 인상 등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 등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윤태(오른쪽 둘째) 국방개혁실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에서 진행된 국방TV 국방포커스 특집 4부작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프로그램 녹화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군 구조의 정예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
올해도 예하 부대 개편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각 군에 주요 부대 개편사업이 21개가 예정돼 있다. 먼저 육군 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두 개의 군단사령부, 다섯 개 상비사단에 대한 개편작업이다. 김 개혁실장은 “이 중에서 올해는 두 개의 상비사단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병력도 2만4000명이 추가적으로 축소된다”며 “부대·병력 축소와 함께 포괄적인 전력 증강을 위해 간부 보강,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함께 이뤄지게 되고 올해 50조 원 국방비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16조7000억 원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해·공군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최병욱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은 “해군은 작전환경과 작전영역이 변화하면서 해상뿐만 아니고 수중, 항공의 통합 작전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 중이고 해병대도 신속대응 작전과 전략도서 방위 등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다”며 “공군도 전략적 억제 및 항공 우주 작전이 가능한 체제로 변
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의 미래 군 구조 기획
군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2035년부터 병력자원이 25만 수준에서 15만 수준으로 떨어져 또다시 인구 절벽이 도래한다. 김 개혁실장은 “15만 수준으로 인구 절벽이 도래하면 국방개혁2.0이 설계한 50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기에 국방개혁2.0 다음 단계인 2040년대를 준비하는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동북아지역 안보 불안정성의 심화와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전장 변화 등 달라지는 안보환경에 새로운 군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해 개혁실에서는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실을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연말까지 장기 군 구조 발전 기초분석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군 구조 개편을 통해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다양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발족
국방부는 제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지난해 컨트롤타워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김 개혁실장은 “스마트 국방혁신과 관련해 각 군이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 공유체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각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 내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더욱 중점적으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추가되는 사업들과 기존 사업 정리 등 예산을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권용수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SE연구원장은 “국방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군이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큰 틀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최병욱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권용수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SE연구원장,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27일 오후 2시에 방송된다. 글=최승희/사진=조용학 기자
- 최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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