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국산 미사일 '철매Ⅱ' 양산 재검토 지시
- 작성일2018/06/11 17:40
- 조회 456
2018-06-11
조선일보
'한국형 방어체계' 변화 가능성… 안보상황 바뀌니 무기도 영향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산 요격 미사일 '철매II' 양산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영무 장관)에서 회의 막바지에 이날 안건에 없었던 '철매II'와 관련해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추위는 무기 도입 등 방위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운용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철매II 양산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군 안팎에선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바뀌면 철매II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1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영무 장관)에서 회의 막바지에 이날 안건에 없었던 '철매II'와 관련해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추위는 무기 도입 등 방위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운용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철매II 양산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군 안팎에선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바뀌면 철매II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매II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무기로, KAMD의 한 축을 담당한다. 지난 2006년부터 1390억원을 들여 개발했다. 하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위협이 사라졌는데 이 같은 무기가 필요하냐"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 수 있다. KAMD와 함께 북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킬 체인'과 전쟁 초기 북한 지도부를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사업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장관은 북한 군사 위협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킬 체인과 KAMD, KMPR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