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컨트롤타워, 특정부처 밑으로 가면 안돼…범부처 망라 필요"
- 작성일2022/1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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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서울경제]
“정부 출범 6개월이 됐지만 아직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지 컨센서스가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부처 조율, 통합 연구개발(R&D), 산업화, 우주탐사, 인재양성을 포괄적으로 기획해 추진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 형태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커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를 망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처럼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고광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