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 제도개선 성공하려면 업체 의견 반영할 통로 만들고 합참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 작성일2022/1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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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뉴스투데이]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이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고영관 LIG넥스원 시험평가지원실장이 ‘업체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험평가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후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원식 의원은 환영사에서 “시험평가 제도의 경직된 운용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의 발목을 잡아 핵심전력 공백 사태까지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엄동환 방사청장 또한 “첨단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선 기존의 시험평가 틀을 벗어나 유연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경 안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