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절차, 어렵지 않아
- 작성일2018/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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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서울뉴스통신
방위사업청장(청장 왕정홍)은 국내 군용물자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2018년 후반기 찾아가는 수출입 통제 업무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전했다.
이번 컨설팅은 방위산업에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업체의 기술보호 관리능력을 높여 기술의 불법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우리해양기술’ 등 30여개 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방산분야 수출입 절차의 기본 개념부터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1대 1 맞춤식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18)에도 참가해 특별 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선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군용물자에 대한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수출입을 장려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놓쳐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김병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 통제 제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불법수출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수출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반기 컨설팅에 참여했던 A업체 관계자는 “복잡한 방산수출입 제도를 이해하는데 좋은 교육이었으며 정례화 되어서 민·관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려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B업체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더 많은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관련 업무를 하면서 몰라서 일어나는 실수나 불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등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업체도 컨설팅 기간 중(9월 3일 ~ 11월 30일) 담당부서(소령 엄상호 02-2079-6835/lapter22@kroea.kr)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필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