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방위산업, 신정부의 '굳히기' 가 필요하다"
- 작성일2025/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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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이데일리]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유일하게 커지는 산업이 있다. 바로 K-방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방산업체의 기회는 많아졌다 해도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이 ‘자강론’을 들고 나온 가운데 6·3 대선 이후 신정부가 출범하면 조속히 방산 ‘굳히기’ 전략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73억달러(10조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한국 방산수출은 올해 240억달러(약 34조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에 7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수출과 1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획득 사업 등 규모가 큰 수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박 수출액이 256억달러(약 36조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위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간 거래(G2G) 형태로 이뤄진다. 그만큼 국가간 신뢰나 외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체결이 유력했던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늦어진 것 역시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방산은 특성상 대다수의 계약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기술이전이나 현지생산 같은 복합적인 조건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의 흥망성쇠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다.
업계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재무장을 천명하고 2030년까지 8000억유로를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겪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기존 동맹의 틀이 흔들리는 만큼 자강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에 이은 전통의 방산 강호 유럽이 생산라인을 다시 본격가동한다면 이제 막 현지에 교두보를 마련한 K-방산에 시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EU는 유럽 재무장을 위해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여기엔 1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유럽 재무장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는 건 유럽에 좋지 않다는 이유다. 이미 유럽에는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스웨덴 사브 등 전통의 방산 강자들이 포진해 있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EU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차기 정부가 먼저 유럽에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해 협력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우리 업계의 장점이 ‘신속한 조달’인 만큼,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정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매조건으로 부품구매나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확인했듯 군용 무인기(드론)나 로봇 같은 신무기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 역시 개발에 힘을 줘야 한다. 아직 인공지능(AI) 칩셋이나 센서 등 핵심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는 취약한 상황이다. 오태현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방위산업에서 AI와 로봇, 양자 기술이 접목되며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EU 등에 적극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