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미래산업 육성”… 수출지원 정부정책 주목
- 작성일2017/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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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7-10-19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위산업을 내수형에서 수출형 글로벌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방산비리로 위기에 빠진 ‘한국 방위산업’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 제정과 방위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2가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꿀스탁 종목분석팀장은 “국내 원가와 수출가격 이원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을 고려한 플랫폼 및 모듈형 개발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출용 개조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대선 공약인 자주국방 확보 차원에서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 확보가 첫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석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0.7%(2011∼2015년 기준) 수준으로 세계 15위에 그치고 있다. 방산 수입은 전체의 2.6%로 세계 10위권이다.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 대상국으로 인식돼 선진국들이 첨단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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