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이데일리]    

2019.04.22

 

현 정부 국방 문민화 정책에 따라

한때 전원 민간 공무원 대체도 검토

현 30% 수준 유지키로 의견 모아

방사청 장군 7명 전원 감축 문제 남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을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文民化) 작업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장군 정원 감축에 따라 방사청 소속 장군을 전원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우수 획득 자원 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방사청 문민화율 100% 없던 일로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방부 장·차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정책 간담회에서 방사청 근무 현역 군인 비율을 현 30% 수준으로 동결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위정책 간담회는 2주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체로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각 군, 방사청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방사청 근무 현역 군인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더이상 방사청 문민화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부는 ‘진정한 문민화’를 국방개혁2.0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역 장군 출신들의 전유물이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인사들을 전원 민간인으로 대체한바 있다. 국장과 과장급 인사에서도 민간 공무원 기용이 늘었다. 방사청 역시 국방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문민화 확대 압박을 받아왔다. 송영무 장관 시절 땐 전원 민간공무원 대체까지 거론된바 있다. 

 

인력 구조 조정 논의가 계속되면서 방사청 근무 군인들의 불안은 가중돼 왔던게 사실이다. 원래 있던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복귀 시점의 불확실성, 원복 후 보직이나 임무 등의 불투명성 등으로 직업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았다. 군 당국은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일치를 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3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재 방사청 소속 군인 비율 29.1%

 

방위사업은 주로 7~10년의 장기사업이다. 그러나 방사청 개청 이전에는 2~3년 단기로 순환보직하는 현역 군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 전문성 축적과 효율적 사업관리가 어려운 구조였다. 공무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개혁기본법에서 정한 국방부 본부 공무원 비율 70%와 같은 수준으로 인력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단, 개청 초기에는 방위사업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현역 군인 대 공무원 비율을 5:5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비율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1660명 정원 중 군인은 853명, 공무원 807명이었다. 

 

이후 2007년에는 군인 정원 13명을 줄이고 공무원 정원 19명(문민화 13명)을 늘렸다. 2008년에는 군인과 공무원 복수 직위를 기존 40개에서 71개로 늘려 민간 공무원 직위를 확대하고 3급과 4급 복수 직위도 20개에서 34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군인 정원은 832명까지 줄었지만, 2013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통영함 사업 비리로 방사청 소속 군인들이 잇따라 구속 수감 됨에 따라 2014년 10월 방사청 인력 구조는 군인 808명, 공무원 825명으로 역전됐다. 이후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문민화 확대를 추진해 현재 공무원 대 현역 군인 비율 7:3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정원 1613명 중 공무원은 1143명(70.9%), 현역 군인은 470명(29.1%)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참석 장성들의 경례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사청 장군 정원 7명, 전원 감축 계획

 

문제는 방사청에 현역 군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이들의 장군 진급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만, 국방부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방사청 소속 장군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개청 당시 장군 직위는 총 13자리였지만, 현재는 소장(계획운영부장) 1명과 준장 6명 등 7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국방부는 장군 정원 감축을 발표하면서 현 436명 수준에서 2022년 360명까지 줄여 76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100% 문민화 계획에 따라 이 감축 분에 방사청 정원 7명이 포함됐다. 군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도, 기존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방사청 소속 장군 정원은 없어지게 된다. 비율이 아닌 전부 감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그래도 진급 적체로 방사청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마저 없어지면 우수한 획득특기 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방사청 기관운영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급 적체에 따라 방사청 소속 군인들은 해당 군에 있는 동기들보다 3~6년이나 진급이 늦어지고 있다. 진급 누락에 따른 조기 전역률도 소령은 30%대, 중령은 60%대에 달한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방사청 현역 군인들에 대한 인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사청 소속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 김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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