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국방일보]

2019. 08. 07.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④ 국방혁신-전력체계 혁신 분야

방사청, 미래도전개발사업 본격화
‘스텔스 에어 바이크’ 등 과제 시상도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참가장병들이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의 창업경진대회 홍보 부스를 찾은 장병들이

     본선 진출팀의 출품작을 체험해보고 있다. 이경원 기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전력체계 혁신 분야는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라는 두 과제로 나뉜다.

 

현재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 과제는 방위사업청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과제는 합참이 각각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변화와 저출산에 따른 병력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해 미래 국방환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 관련 기술도 복잡화·대형화·융복합화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안보 및 연구개발 환경이 지속 변화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은 소총 한 자루 만들 수 없는 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존의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보다 현저히 복잡해진 현대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에서 생산단계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의 무기체계 개발 방식으로는 우리 국방력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그 결과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적국의 공격에 취약점을 노출하게 될 위험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추격형(fast-follower) 방식에서 선도형(first-mover)으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인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개념은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사업 절차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DARPA는 스텔스, GPS, 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낸 연구개발 기관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소요에 기반한 국방연구개발 체제에서 벗어나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래도전기술개발은 기존의 핵심기술개발과 달리 당해 연도에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한다. 프로그램 매니저(PM)는 산업계·학계·연구계에서 2~5년 동안 영입한다. 이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성공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긴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과 더불어 미래도전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한 절차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첨단기술연구원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2월 핵심기술개발 연구처리 지침을 개정해 정식 사업화했다. 지난달에는 미래도전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담았다. 또 2019년 공모과제 53건 가운데 최종 평가를 통해 12건을 선정했고 지난달 1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스텔스 에어 바이크’ 등 7건의 과제를 시상했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계약 및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참,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우리 군의 전력(무기)체계 소요 결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력체계 소요 결정을 담당하는 합참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의 전력체계 혁신팀에 참여하고 있다.

 

전력체계 혁신의 중점은 향후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 발전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무기체계 혁신을 위해 현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보완했다.

 

현행 소요 창출 체계는 ‘개념 기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싸우는 개념에 기초해 능력·무기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싸우는 개념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개념의 변화 속도가 더뎌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신개념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미래 합동작전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예측·개발해 능력·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술기반 전력 증강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개념·기술 복합기반의 투트랙(Two-Track) 소요기획 프로세스에 따라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된 370개 중·장기 전력,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375개 전력, 미래 신규소요 창출 50여 개 전력을 분석한 결과 추진단은 최종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중점 전력과 핵심 전력을 선정했다.

 

중점 전력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능력 확충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중·장기 전력과 미래 소요까지 포함한 전체 전력을 망라했다. 이 143개 중점전력 중 ‘미래 전장에서 도약적 우위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전력’은 총 30개다. 중·장기 전력으로는 2020~2024 JSOP의 중·장기 전력 가운데 군 정찰위성, 사이버전장 관리체계, 개인전투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등 핵심기술을 적용해 도약적 우위의 군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 선정됐다. 미래소요로는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에 수록된 전력 가운데 초소형 위성체계, 위성감시 레이더, AI 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등 신규 소요 대상 전력이 선정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도약적 우위, 역비대칭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선정, 관리해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 4차산업혁명스마트국방혁신추진단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808/8/BBSMSTR_000000010026/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