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성능 충족? 진화적 국방 R&D로 도전 장려해야"
- 작성일2019/08/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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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디디]
2019. 08. 26
단계별 작전운용 성능 설정 완화, 감사제도 개선 등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 기술적 도전 장려 문화와 분위기 조성도 강조
"국방 R&D의 기술적 도전을 저해하는 무리한 감사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이범석 ADD 제3기술연구본부장)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향으로 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방산비리'라는 꼬리표가 쉽게 붙는 방위산업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세미나도 개최해야 한다."(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작전운용 성능 설정 기준을 완화하고, 감사제도 완화,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를 통해 진화적인 무기체계 개발과 도전적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화적 국방R&D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군은 무기체계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ROC(작전요구성능)를 요구한다. 이는 처음부터 최고 성능을 갖춘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 보다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범석 ADD 제3기술연구본부장은 현재 ROC 결정 제도가 보유한 애로사항인 중도 수정사항 반영이 어려운 단점을 개선하고, 단계별 작전운용 성능 설정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선진국이 부족한 성능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필수 성능만 도달하면 양산·전쟁에 투입하는 반면 한국은 완벽한 국내 개발 무기체계만 양산하고 감사로 인한 경직된 업무 수행, 실패 책임을 개발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국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요구성능 완화와 기술적 도전 장려 문화 확립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과도한 작전운용성능은 연구개발과 양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방산물자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요구성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하거나 기술적 도전을 방해하는 감사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개발자는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지속적 보완을 통해 개발 목표를 상회 달성해야 한다"면서도 "감사, 언론,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분위기와 국가 안보,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도 방위사업 수행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집중 감시와 징벌적 조치 개선을 위해 진화적 국방R&D가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영수 센터장은 "생산·수출·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위기를 겪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민·군 R&D 융합과 체계개발을 통해 범 국가적 시너지 창출형 국방 R&D 시스템 확보, 사후 징벌 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방R&D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감사와 수사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꺾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개발자들이 처음 도전하는 연구분야에 대해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를 발판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진화적 연구개발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과 국방부·방위사업청 규정으로 되어있음에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 책임소재와 감사과정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질적 진화적 연구개발 시행을 위해 방위사업법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 무기개발은 나사 하나만 부러져도 무조건 멈추게 된다"며 "K11 복합형 소총 등은 도전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국회에 오면 방산비리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계 책임이 크고 국방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세규 ADD소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미‧중 무역전쟁, 일본과의 갈등 등은 근본적으로 기술패권전쟁이므로 앞서가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들다"며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특성상 진화적 연구개발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D와 김종대 의원이 진화적 국방 R&D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ADD 제공>
- 강민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