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처음으로 50조 넘었다
- 작성일2019/08/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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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 08. 29.
정부 ‘2020년 예산안’ 확정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
방위력개선비는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등에 투입
병사 봉급 인상, 여성 전용시설 확충 등도 포함
25일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부의 내년 국방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의 평균증가율 5.3%의 2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6조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00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원(3304억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957억원(2396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 2345억원(266억원 증액) 등이 눈에 띈다.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155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을 연구(16억원)하는 데 투입된다. 국방부는 앞서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관련 예산에 대해선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높였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 및 편의시설(961개소) 신규 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 중 87.5%인 43조8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강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