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밀리테크 4.0’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불어 닥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 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돼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이른바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구현된다.

최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복합체로 구성되는 첨단 무기체계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 신기술들을 신속히 방위산업에 접목시키는 혁신이 필요하다. 군사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첨단 신기술들을 핵심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중소 스타트업들을 적극 발굴해 거국적으로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술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는 상당 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방산대기업보다는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로 끌어들이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기존의 국방분야 진입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 절차를 만들고 있다. 과거 방산 계약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들도 기존 획득규정을 우회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수익 보장, 자본금 조달, 기업 및 상품가치 향상, 적절한 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최첨단 혁신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

미 국방부의 국방 스타트업 지원조직

미 국방부는 스타트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프로그램실(OSBP: Office of Small Business Programs)을 두고 국방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SBP는 700명이 넘는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중소기업 프로그램실은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국방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 잠재력을 확인하고 상업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합해 기초과학의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한다.

미 국방부는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방혁신지원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도 운영한다. 이 조직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DIU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복잡한 획득절차를 우회해 국방 스타트업이 보유한 최첨단 혁신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DIU는 인공지능, 자율 무인체계, 우주 및 정보기술, 사이버 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속도를 조직 성공의 핵심역량으로 판단한다. DIU는 1년이나 걸리는 획득절차를 60일로 단축하고, 제안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및 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첨단 방산기술 확보 노력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1인당 스타트업 기업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독특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업들은 사이버 안보, 국토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최고 수준의 혁신을 이뤄냈다.

이스라엘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90년대 초까지는 강력한 ‘정부통제형’ 패러다임을 적용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않고 수출도 부진했다. 이에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기업자율형’ 패러다임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스라엘은 방산매출의 80%를 수출하는 방산강국이 됐다. 7%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10배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20%, 인구는 1,7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방산수출 규모는 우리의 2배를 넘는다. 첨단기술이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의 원천은 주로 연구소와 대학이다. 정부와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연구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와 양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즉 기업, 정부, 연구소의 활발한 3축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휘젓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발전시켜온 방위산업을 망가뜨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과 도전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푸닥거리에만 노력을 낭비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로는 방위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장을 방해했다. 국방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2018년 방산매출은 2016년보다 약 7% 하락했다.

부정적 인식을 가진 비전문가들의 지나친 감사와 무리한 수사로 방위산업이 몸살을 앓으며 침체됐다. 감사나 수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방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양성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패러다임 혁신이 답이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네덜란드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70년대 방산 초창기에 적용했던 강력한 ‘정부통제형’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맞게 ‘기업자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는 발전된 업체의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을 최대한 민첩하게(Agile)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여러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의미있고 획기적인 노력으로 평가하지만, 패러다임 자체는 기존의 ‘정부통제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파괴적 혁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방위산업 원가 구조 개선을 보더라도 2022년에나 가능한데, 과연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표준원가 도입,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현 수준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3%,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1~2%가량 방산업체 수익성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군에 납품 시 품질과 요구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원가는 기업이 절감하도록 해야 ‘원가 부풀리기’ 같은 원시적인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업이 최신의 관리기법 등을 활용해 원가를 자발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가격 및 성능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관련기관과 기업이 민첩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업체 간 통합뿐만 아니라 군·연구소·방위산업 기업·대학들도 창의적이고 민첩하게 연구노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협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비리의 온상인 경계와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로 인식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도 방위산업 업체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협력해야 한다.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신설 급선무

그동안 발생한 ‘방산비리’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보면, 무죄율이 50%를 넘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지나치게 행해졌는지를 시사한다. 감사나 수사가 방위사업 추진의 핵심목적인 적기 국방전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실적 달성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해집단 간의 충돌과 대립을 강력히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감사와 수사, ‘기업자율형’ 패러다임에 걸맞은 공무원들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면서 합목적적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경제상황이 위급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청와대 내 방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집행-감독의 관리기능을 회복시켜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수출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