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국방개혁 2.0을 말한다 <12·끝> 방위사업 분야

 

첨단 기술 적용 위한 ‘신속시범 획득 제도’·소요기획연구센터 예정
‘초소형 스텔스 자율비행’ 드론 개발 등 과제 선정… 예산 대폭 증액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소개 그래픽.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인공지능 감시정찰, 첨단기술기반 개인전투체계, 미래형 신기술, 사이버 능동대응 및 방호, 초고속·초위력 정밀타격,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미래형 스텔스 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

 

오늘날 우리 안보환경은 위협요인의 다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사이버 공격,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드론 공격, 사이버 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무기체계가 더욱 첨단화되는 것은 물론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그 때문에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방위사업 분야를 포함, 강력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금부터 방위산업 분야 개혁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자.

방위사업 분야 개혁은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의 혁신 ▲기술·품질 중심의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R&D 기술력을 세계 7위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간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위사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국방부는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복합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기획 역량 강화, 진화적 획득체계 구축, 국방획득 인력의 전문성 강화, 획득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소요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소요기획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해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사전 개념연구 및 군의 소요기획을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작성하던 무기체계 운용요구서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군이 주도해 작성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실패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핵심 능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해 단계적 획득을 원칙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다. 사업추진 간에도 설계 단계에서 성능·비용·일정 등을 분석해 필요 시 합리적으로 소요를 수정하는 진화적 획득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과제 선정부터 2년 내 군 납품 및 시범운용을 완료하고 시범운용 결과가 우수한 경우 3년 이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도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도 신규 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필요한 제도적 사항도 보완할 것이다.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각 군 전력특기 인력 순환도 25%까지 확대했다. 또 획득 및 전력특기 장교를 획득업무 수행 직위에 우선 보직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 및 보직 심의를 완료했다.

방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단계적인 심화학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협력하에 국방획득교육원(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합참 및 각 군, 국방 출연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국방획득 정책 및 방위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위사업협의회를 매 분기에 개최함으로써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방위사업 현안을 협의회 안건 상정 이전에 기관 간에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간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의 혁신

국방부는 국방 R&D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무기체계를 추격하는 방향에서 미래 무기체계의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혁신·도전적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마련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했다. 또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해 미래 첨단기술 개발이 신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초소형 스텔스 자율비행 정찰드론 개발’ 등 10여 건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전반의 R&D 역량을 국방 분야에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은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방 R&D 출연기관은 기능·역할을 연구개발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심 신기술과 비닉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 R&D 사업의 전략적 기획과 효율적 평가·관리를 위해 국방기술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방위산업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국가안보 관련 산업이며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 산업이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우리 방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수출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 도입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예산도 매년 두 배 이상 증액하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는 방산 수출 전담지원 조직을 신설해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기체계 품질 문제 및 방산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개선하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비용 절감 중심에서 기술·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기술·품질 분야 비중을 강화했고 지체상금을 초도 양산단계까지 최대 10% 한도 내에서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방 R&D 문턱을 낮추는 등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비리 원천 차단과 비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수나 연구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되 고의적인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 모든 입찰·계약이행 조력자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방산브로커를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 업무 수행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기술·법률 지원 확대 및 사기 앙양 대책 등을 동시에 마련해 방위사업 수행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

나가는 글

지금까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세부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추진이 저조했던 것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토대로 국방개혁 2.0에 더 강력한 힘을 실어 진행하고 있다. 숨 가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개혁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수차례에 거쳐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의 원동력으로 국방개혁 2.0을 꼽았다. 정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국방개혁은 우리 군이 주도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고, 자원 제약·미래 전장환경을 이겨나갈 힘을 키우며,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 계획을 수립한 군 구조 분야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소명이 된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통해 달라진 우리 군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연재를 끝내고자 한다.

- 맹수열 기자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1212/11/BBSMSTR_000000010021/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