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국방일보]

2020.01.08

 

오랫동안 우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위한 방산육성 정책을 펼쳐왔지만, 방산수출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고 나서야 겨우 방산수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화 무기개발은 우리 군이 국산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준비가 충분히 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제도 개선이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무기체계 국산화 연구개발 우선 정책을 방산수출 가능성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이 없고 기술적 가치도 떨어지는 제품을 굳이 국산화를 위한 개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구매하기 어렵거나 개발에 성공하면 수출이 가능한 핵심구성품 위주로 개발하면 된다.

또 구매국에 어필할 수 있는 수출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 무기구매국들은 단순히 무기체계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과거 우리의 무기국산화 과정과 유사하게 핵심기술 소재·부품은 수입하더라도 완성품은 자국산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무기수출 시장의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술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자율무기체계·로봇·드론 등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 있는 민간 선도기업의 무기체계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 첫째가 정부의 사용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무제한적으로 개발참여 기업이 기술소유권을 갖고 개조·변경·개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술력 있는 첨단 방산강소기업이 육성되고 이들이 방산수출의 첨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전통적인 우수 제조기술을 활용한 고품질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차·항공기·함정과 같은 전통적인 완성형 무기체계보다 처음부터 수출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무기를 만들고 이를 구매국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수출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위주의 강소기업 핵심구성품 수출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산화 정책을 수출 위주 국산화 정책으로 조정하고, 체계 중심에서 기술기반 수출전략을 병행하며, 특히 기술소유권의 완전한 민간이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산수출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방산참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과 방산수출 실적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대석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전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109/1/BBSMSTR_000000010053/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