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MICE연구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장병들의 생활과 밀접한 피복·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방사청은 4일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변경해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 품목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 갈비찜, 컴뱃셔츠 등 5개 종류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조달품목 만족도 평가를 반영해 점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사이의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기준은 민간 우수업체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됐었다.

예를 들면 꼬리곰탕의 구매요구서에는 ‘사골추출액 5.5%(나트륨 12% 이하 사용할 수 있음),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양파분말 0.01%, 포도당 0.2%, L-글루탐산나트륨 0.02%’ 등 구체적인 요구 사양은 물론 ‘쇠고기추출물은 70Brix 이상 농축 사용’과 같은 조건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민간 상용품의 사양서에는 ‘소꼬리 15%(뉴질랜드산), 사골엑기스(뉴질랜드산), 마늘엑기스(중국산)’처럼 간단한 내용만 담겨 있어서 진입이 제한돼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민간 상용품도 군납제품과 단가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복잡한 사양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제조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상용품을 군에 도입하기 위해 이번 시범품목에서는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방사청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군납업체는 물론 민간업체도 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군의 요구사항에 맞으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제품이 컴뱃셔츠로 납품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이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개선 방안에는 ‘계약 불만제로 센터’ 운영을 통해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확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앞으로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장병들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