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생산 30조원 벽 돌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 작성일2022/07/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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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뉴스투데이]
최근 동유럽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무기 수입을 위한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 주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수조원 규모의 방산수출이 성사된다면 새 정부가 지향하는 향후 5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서 태동됐지만, 방산수출은 2010년대 초 이명박 정부의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거쳐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정책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