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3년간 1조+α 투자… ‘세계 4위 수출국’ 설계도 나왔다
- 작성일2022/1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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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서울신문]
세계 4위 방위산업 수출국 목표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K방산’ 육성책을 내놨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2000억원) 등 1조원대 자금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도 지원한다.
강국진 기자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200800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