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4강, ‘방위사업계약법’에 달렸다
- 작성일2023/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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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점유율 5% 돌파와 방산수출 4강이란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방산수출 4강 목표 진입을 위해서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와 국회도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 미국 시장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한국산우선구매제도롤 포함하는 내용의 법·제도 정비를 추진중이다.
정충신 기자
출처: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11401039930114003